“도박자금대여 담보용/부동산 근저당은 무효”/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7일　박모씨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근저당계약은　무효』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자금에　쓰도록　돈을　빌려준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만큼　이　계약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