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소수민족 연대 반대운동”/실현 회의속 「분위기」더 경계/“납세 등 의무는 다하는데” 반발… 정치력 강화모색 미공화당의 「반이민법안」추진 움직임을 보는 미국교민사회의 눈길은 매우 복잡하다. 당장의 충격이나 불안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교민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미국 정계 및 사회에서 점차 드세지고 있음은 정확히 알고 있다. 법안의 처리전망에 대한 분석을 여러모로 하는가 하면 미국 주류사회의 움직임에 맞설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교민사회는 특히 지난 중간선거 당시 불법이민자들의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법안이 큰 논란을 빚은 이후 이보다 훨씬 강화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 소수민족들의 반응도 예외일 수가 없다.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187(SOS법안)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을 겪은 끝에 현재 법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 그러나 이는 백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방향을 분명히 「돌출」시킨 계기였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법안이 주저앉기는 했지만 차후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각종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교민사회가 경계하는 것은 이같은 미국조야의 분위기가 갈수록 노골적인 반이민경향을 띠기 시작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일부 교민단체들은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합법이민자의 경우 세금납부는 물론 미국에 대한 각종 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공화당법안이 모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이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법안반대를 위해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연대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민들은 이 법안이 어느정도의 강도로 추진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이 결국은 빈민층의 복지혜택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적지않은 사회적 소요가 예상된다. 교민들은 그러나 미국이 더 이상 이민자들에게 무한정 관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실감하고 있다.
뉴욕 존 제이 대학의 김재택박사는 『미국이 여러 국내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희생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 이민온지 20년이 넘는 한 교민은 『미국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이 복지예산지출에서 비롯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공화당의 법안은 백인주류사회의 인식이 혁명적인 발상으로까지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반이민법안이 초안그대로 실현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무엇보다도 공화당내부에서 이미 거부감이 노출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치면서 여론검증과정에 들어갈 경우 그대로 내버려두기만 해도 법안의 적지않은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많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만 해도 미국내의 반이민정서가 공적인 논의대상이 돼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민주당의 클린턴정부도 이런 추세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뉴욕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공화당의 현실적 정책목표는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번 법안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민사회의 대응역시 어느때보다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같다. 여론형성은 물론 의회를 상대로 한 개별 로비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차제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교민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게 퍼지고 있다.<뉴욕=조재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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