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외 정책조정 업무는 안 맡을것”/박 정책기획/“사전조율 확대로 정책혼선 막겠다”/유 외교안보 청와대비서실은 26일 상오 11시 한승수 신임비서실장주재로 수석진 개편이후 첫 수석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열었다. 지난 23일 정부진용개편이후 나흘만에 새 수석진 전원이 함께 한 상견례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실장과 유종하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상오 9시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뒤늦은 임명장을 받았고 한실장은 상오 10시 30분 비서실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새 비서실체제가 이날로 공식출범한 셈이지만 직제개편에 따른 수석실별 관장업무 및 수석실서열 조정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차관급인사와 자체 직제개편에 따른 비서관인사도 남아 있어 완전한 새 틀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
한실장은 취임식에서 『올해는 청일전쟁 1백주년이 되는 해로 당시 개혁과 수구가 싸워 수구가 승리, 폐쇄정책을 펴다가 나라를 잃었다』면서 『개방도 경쟁시대에 돌입한만큼 더 이상 개방화 세계화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해 「세계화 비서실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실장은 또 『청와대비서실은 각 분야의 인사들이 모두 들어와 있어 화합과 상호협조가 중요하다』며 단결과 비서실이 의식개혁의 산실이 될 것을 강조했다. 한실장은 그러나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는 『비서실장은 내각과는 달리 자기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추진정책을 충실히 보좌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뒤에서 조용히 모시는게 나의 소임』이라고 밝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한실장은 수석실 서열조정에 대해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며 언급을 피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김대통령의 결정사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세일 신임정책기획수석은 관심의 초점이 돼 있는 정책기획수석실 신설배경에 대해 『김대통령이 2년간의 국정운영결과 중장기적 정책구도를 가지고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같다』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현단계에서 개선 개혁해야할 분야를 찾아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기획수석실이 각 부처및 수석실의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장업무인 교육부문외에 단기정책사항에 대한 조정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일은 비서실장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계를 그었다.
따라서 정책기획수석실이 정책현안의 조정기능까지 갖는 「실세수석실」이 되지는 않을 것같다. 박수석은 대신 『중장기정책개발이란 몇년후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게 아니고 그때를 내다보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업무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의욕을 보였다.
유외교안보수석은 전임 외교안보팀의 정책혼선 및 불협화음 지적에 대해 『대통령보좌와 일선조직 관리라는 다른 위치에서 상황을 다루다 보면 해석과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해결의 기본자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앞서 정책제시와 정보의 소화 및 평가에 대해 외교안보팀간에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조화된 미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못해 의견차이가 밖으로 확대투영된 것같다』고 말해 새외교안보팀의 사전조율을 강조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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