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지방세비리특감 최종발표를 앞두고 전국적 도세규모가 미리 흘러 나오고 있다. 특감대상 2백59개 시·군·구청중 80%에 해당하는 2백여개 기관에서 1백50여억원의 비리횡령액수가 적발되고 공무원과 법무사등 비리관련자 1백50여명이 이미 고발됐거나 고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인천과 부천의 도세사건으로 모두 78명이 구속되고, 1백10억9천여만원이 횡령됐음이 확인된 바 있었다. 결국 전국적 도세로 최근 적발·확인된 횡령액만 2백60억여원, 구속 관련자도 3백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쉽게 나온다. 불과 한달도 못되는 특감으로 이런 엄청난 수치가 나왔을 정도라니 정말 기가 막히는 세정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한가지 놀랄만한 위안은 경기도청소재지이자 수도권의 대도시중 하나인 수원시산하 권선·장안·팔달 등 3개구청에서만은 세무비리 「전무」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들 구청들은 활발했던 지역개발사업때문에 비리도 적잖을 것으로 주목받았었는데, 정밀 특감결과 단 한건의 비리도 발견되지 않은 자랑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빛나는 기록이 가능케 된 이유는 알고보면 너무나 간단하다. 세금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 직원들의 지방세직접징수 엄금, 구청수납부와 은행통보일계표의 대조등 가장 기본적인 근무구분제도 및 일상적인 크로스체크의 시행만으로 충분했다는 게 아닌가. 그러고보면 이 정도의 노력도 못해 비리를 확산시켜 온 지난 세월이 더욱 부끄러워지면서, 앞으로는 비리전무지역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겨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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