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별거부인/자녀면접권 인정

◎서울가정법원　첫결정…　매년　두차례　1주일씩　서울가정법원　항고부(재판장　전봉진·전봉진부장판사)는　26일　홍모(34)씨가　별거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청구사건에서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두　아들을　매년　1월과　8월　각　1주일간　원하는　곳에서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90년　민법　개정때　신설됐으나　별거부부에게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접교섭권이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별거중에도　어머니로서의　애정　유지와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남편과　불화로　90년　별거를　시작했으나　남편과　시부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면접교섭권　청구를　냈다.<이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