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보완 시급”/“공정위서 고발않으면 공소제기못해”

◎“소비자만　피해” 지적/서울지검　보고서/대기업고발　92년이후　1건도　없어　서울지검은　25일　대기업의　과장광고와　제조일자　허위표시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법적규제」라는　이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공소제기가　불가능,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은채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과　대형백화점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91년　3백36건,　92년　2백92건,　93년　3백74건등　최근　3년간　1천건을　넘었으나　고발건수는　91년　4건에　불과하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측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대기업을　형사고발토록　요청했으나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내용에　따라　▲권고　▲시정명령　▲고발등으로　처리기준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고발이　있어야만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