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진 작업은 행정기구개편에 이어 김영삼정부의 중반기를 담당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이제 본격적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의 인사에서 내각은 실무형으로 하고 청와대에 세계화전략의 총괄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게 했다는 두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이와같이 세계화전략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마당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와 반성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특히 유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기존의 개혁전략과 세계화전략이 적절한 균형과 보완의 관계에서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깨끗한 정부, 투명한 사회의 모습은 다름아닌 선진사회의 모습이며, 이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기초를 계속 다지면서 새로운 기획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나 기초작업을 망각한 채 새로운 과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장기전략과 단기전략의 조화가 필요하다.
문민정부는 출범후 야심적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듯 했으나, 일을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 원인으로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권력중심부의 능력부족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상적으로 터지는 문제에 대처하는데 급급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 정책과제를 계획성 있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영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1세기를 향한 문턱에서 계획의 시간대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볼 때 정책기구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강력한 정부를 공약했으나, 최근 작은 정부에만 역점을 두는 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순발력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것만은 아니다.
셋째로, 정보·문화·환경·과학등 기존의 하드웨어 부문이 아닌 소프트웨어 부문의 강화가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하고도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데 이를 관장하고 힘을 실어줄 청와대의 기구가 없는 것이 취약점이다.
21세기 세계화전략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전략과 질적으로 판이한 만큼 정부의 추진전략과 기구체계 또한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줄일 것은 줄이고 강화할 것은 분명히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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