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높을수록 좋다/저소득층위해 면세점 높여야/경상수지 흑자는 많아야 좋다/국산품 애용 국내기업 보호 한국개발연구원(KDI)산하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24일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경제상식」이란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일반적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중 진의가 그릇되게 인식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26개 명제를 추출,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잠재성장률(7%내외)을 넘는 고도성장은 오히려 인플레만 야기한다. 성장률은 높은 것보다 적정수준에서 조절돼야 한다.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비중이 높으면 나쁘다: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서비스업엔 사치향락업도 있지만 도소매 운수 금융같은 제조업지원산업도 많아 제조업이 성장하면 이 부문도 커진다.
◆노동집약산업은 전망이 없다:미국 이탈리아등 선진국이 현재 전세계 섬유 신발같은 노동집약산업을 이끌고 있다. 요는 품질개선과 기술개발이며 「노동집약=사양산업」「기술집약=유망산업」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잘못됐다.
◆대기업을 규제해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대기업을 과도히 규제할 경우 대부분 계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고사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는 반드시 확립하되 개방시대에 지나친 구분은 경쟁력을 저해한다.
◆국내기업보호를 위해 국산품을 애용하자:품질이 나빠도 국산품만 쓰면 국내기업들의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에 전혀 자극이 없다.
◆저소득층을 위해선 면세점을 높여야 한다:면세점을 높이면 납세능력이 있는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아 세수가 감소,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부족을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면세점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50%가 넘어 일본(14%) 미국(17%)보다 훨씬 많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세율인상이 최선이다:지나친 세율인상은 조세저항을 야기, 오히려 교묘한 세금회피를 늘린다. 적정세율이 중요하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많을수록 좋다:우리나라 경제규모라면 40억∼50억달러적자는 문제가 아니며 과도한 흑자는 오히려 인플레원인이 된다. 적자가 설비투자용 자본재수입증가 때문이었다면 성장잠재력확충에 긍정적이다.
◆전력예비율은 높아야 좋다:전력예비율을 높이려면 많은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결국 전력비수기엔 많은 발전시설들이 놀게 되고 만다. 최선의 방법은 절전이다.
◆공공요금은 올리면 안된다:무조건 공공요금을 묶으면 가격체계가 왜곡되고 서비스질이 떨어진다. 설령 요금을 묶더라도 예산(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므로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동일그룹 동일업종안에는 임금이 같아야 한다:경영실적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임금은 당연히 차별화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형평은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악화시킨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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