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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불법복제상품 EU,제재 강화/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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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불법복제상품 EU,제재 강화/내년 7월부터

입력
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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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및 불법복제상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가 내년 7월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무역진흥공사가 24일 밝혔다.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EU 이사회는 지난 22일 위조 및 불법복제상품의 역내 자유유통 수출과 재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또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후에야 가능했던 위조·불법복제상품의 적발과 단속을 세관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자인 및 로고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EU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입품에만 적용하던 위조·불법복제상품의 단속을 재수출 및 수출품에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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