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능 부여땐 “실세”… 서열도 시선/ 국내정치 보좌는 정무수석이 전담할듯 전면개각과 함께 이루어진 대통령참모진 개편으로 청와대비서실은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새 진용은 갖추었지만 인사와 맞물려 단행된 직제개편의 후속조치인 각 수석실별 관장업무 조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 체제는 아직 출범 전이나 마찬가지이다.
한승수 신임비서실장이 25일 귀국하면 주초에나 업무조정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실의 확실한 성격규정과 업무관장내용, 수석실별 서열등도 한실장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작업내용이다. 유종하 신임외교안보수석은 26일에야 귀국한다. 한실장은 국내정치도 챙기던 전임 박관용 실장과는 달리 김영삼대통령과 내각과의 통로역할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대통령이 신임실장에 정치권출신을 배제하고 그를 기용한 것부터가 세계화구상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각 부처업무를 조정하고 독려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특보에 임명된 박전임실장도 자리자체가 한시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특별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는 해도 국내정치를 챙기는 일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결국 국내정치에 대한 보좌역할은 이원종 정무수석이 전적으로 도맡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관심은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이다.김대통령은 취임직전 정책수석실을 만들어 전병민씨를 임명하려 했다가 전씨에 대해 전력 시비가 일자 기구자체를 없애 버렸었다. 또 6공의 실세였던 박철언씨가 청와대에서 맡았던 직책도 정책보좌관이었다.
정책기획수석실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실세수석실이 될 수도 있고 자칫 「허공에 떠 버리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공식발표로는 정책기획수석실은 세계화추진을 전담하면서 21세기에 대비한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기획하는 일 외에 폐지된 교문수석실에서 관장하던 교육부문도 맡게 돼 있다. 당초 구상당시에 나오던 정책조정기능은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석들의 분위기부터도 정책기획수석실의 정책조정기능부여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았다. 서울법대 교수출신의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의 이름은 23일 청와대 수석진개편 발표때 비서실장에 이어 수석중에서는 첫번째로 나왔다. 이 발표대로라면 정책기획수석이 「선임수석」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정무수석이 선임수석이었다. 그렇지만 한신임실장이 귀국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서열을 조정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수석실에는 경제 행정 총무수석실에서 각 1명씩의 비서관이 옮겨 가는 것으로 돼 있다. 폐지된 교문수석실 관장업무중 여성및 사회는 정무수석실, 보건 환경은 경제수석실, 문화 체육은 행정수석실로 각각 이관됐다. 수석진 개편에 이어 비서관들의 이동요인도 생겼다. 당장 주초에 단행될 차관급 인사에서 비서관 2명정도가 차관급으로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새 청와대진용이 완전한 틀을 갖추려면 이번 주가 지나야 할 것 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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