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산적… “시행착오 더는 곤란”판단/“권한·재량 극대화” 「실무」 힘실어주기 조각이 되다시피 짜여진 새내각이 23일 발진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신임각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새내각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서 새내각을 「세계화내각」이라고 규정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년 10개월의 개혁기간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서 세계화의 추진이 새내각의 첫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의식·관행등의 개혁을 통해서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은 광복 50주년이자 분단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며 WTO체제가 출범하는 해이다. 어느 하나 의미가 크지 않은게 없고 그만큼 새내각은 책무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영삼정부로서는 또한 집권중반기에 들어선다. 정권출범 후 지난 기간에 간혹 드러난 「실험」이란 있을 수 없고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김 대통령이 이번에 새내각 각료들을 능력이 검증된 실무형 전문가 위주로 인선, 내각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도록 한 것도 지난 1년 10개월의 국정운영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일」과 「실적」으로 집권 5년의 성적표를 받을 채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그전에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게 돼있고 그다음해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새내각의 과제로 세계화의 본격추진, 지방화시대의 본격개막, 남북간 화해와 협력시대 개막,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같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을 회복하고 부처간에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김대통령 스스로도 현재 공무원사회의 위축되고 동요하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관료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복지부동으로만 몰아쳐서는 곤란하다는 건의도 있었을 것이다. 김대통령이 새내각에 팀웍을 강조한 것은 정책혼선의 해소및 부처이기주의의 타파와 통하는 얘기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제로 일을 챙기고 사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더이상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당부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라며 예방행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개혁성과를 거두고도 잇단 사건·사고로 얻은 점수를 잃어버린 형국이 돼버린 김대통령으로서는 새내각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권한과 재량을 최대한 부여할 것이므로 소신껏 일하고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때문이다.
새내각은 정치성이 배제된 실무형 내각이지만 김대통령이 이날 권한과 재량의 최대한 부여를 강조한 것이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라면 내각에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내각에 힘을 주어야만 김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내용도 실천력을 얻어 원활한 국정운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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