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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수습 「민생정책」 역점을”/시민·사회단체 새내각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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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수습 「민생정책」 역점을”/시민·사회단체 새내각에 바란다

입력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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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후유증 해소·공직사회 의식개혁 긴요 12·23 개각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제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시민들은 내각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장관들 스스로가 심기일전, 세계화구호에 걸맞은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 사회로부터의 의식개혁을 촉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하루빨리 해소해 민생에 힘써 주기를 바랐다.

 ▲김학준 단국대 재단이사장=경제 외교분야에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한 무난한 인사라고 본다. 사람보다 새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느냐와 세계화구호에 맞게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이루느냐가 새 내각성공의 관건이다.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많이 발탁했고 여당의 중진들을 다수 등용해 면모를 일신하려고 노력한 것같다. 내각은 지방화와 세계화, 통일정책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또 집권 2기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부주도적 규제위주가 아니라 지원·조정하는 서비스위주의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박원순변호사=새 내각의 면면을 볼 때 참신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새 인물들로 대폭 물갈이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새 내각이 부여받은 「세계화 실현」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구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먼저 과거의 폐쇄적이고 비자율적인 행정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의식의 대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전면개각은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개각을 계기로 전시위주 졸속행정과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 사회개혁및 경제민주화를 통한 균등한 국민경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와 민주시민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국제화와 변화된 국내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기구 개편은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내각은 결코 신선하지 못하다. 특히 과거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에 연루됐던 인사, 5·6공 인사들이 많이 입각해 개혁에 역행하는 인상을 준다.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새 내각이 새로운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원만히 추진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길 기대한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이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제반정책을 펴주기 바라며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김성호·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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