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후 최대 “수술”/비경제부처 제외·감원대상 무원칙 등 허점 1부 1처 26개국의 감축으로 출발한 정부조직개편은 23일 1백15개과의 축소와 1천2명의 정원감축이라는 직제개정안 발표로 일단 마무리됐다. 규모상으로는 정부수립후 36차례나 있었던 정부조직개편중에서 가장 큰 감축이다. 6백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했던 81년 5공출범초의 기구개편때보다 훨씬 크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18개부처에 단행된 대수술은 개편의 방향과 감축규모라는 총론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이 매번 거창한 구호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오히려 국민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음을 볼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성패를 가늠하는 작업인 직제개정과 잉여인력 선별과정에서는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직제개정과정에서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갈등이 심했고 개편대상인 경제부처와 조직개편의 태풍을 피한 비경제부처간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거론됐다. 총무처도 당초 부처의 반발에 밀려 90개 안팎의 과축소와 8백명내외의 정원감축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가 청와대의 질책으로 감축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1천명이 넘는 잉여인력을 선발하는 원칙의 부재이다. 군살제거라는 원칙이 조직에만 적용됐을뿐 잉여인력 선발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부처별로 객관적 인사기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지않고 능력에 관계없이 없어지는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골라내는 편법이 이뤄졌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말대로 비만과다와 업무중복이라는 중병에 걸린 정부조직의 군살을 도려내고 부처별로 겹치는 업무는 함께 묶어내는 대수술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잉여인력의 적절한 처리등 공직사회의 동요진정과 양적변모에 걸맞은 공직사회의 의식전환과 같은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무리를 차질없이 하는 것이다. 잉여인력문제의 경우 1천여명중 대책이 마련된 사람은 6백여명에 불과하므로 정부의 약속대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교육·재훈련등을 통해 재활용해야한다.
또한 개편한 새조직에 담을 사람을 적절히 훈련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개혁도 중요한 일이다.
이밖에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비경제부처에 대한 추가조직개편은 앞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풀어야할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조직개편이라는 내부정비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긴하다. 하지만 규제완화·민간의 자율성신장·정부업무의 종합성·체계화대비라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비경제부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문제는 장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 꼭 이뤄져야할 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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