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균형감각·직제개편후 화합다지기 성패 관건/핵심인물 유임 홍한 팀웍좋아/세계화 구체적전략 마련 대임 『경제정책의 기조(방향)는 종전과 같지만 주요정책의 추진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새 경제팀은 정책기조의 궤도수정없이 민자유치 규제완화 금리자유화등 기존의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삼대통령은 「12·23개각」에서 경제팀장인 홍재형부총리와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등 주요 핵심인물을 유임시킴으로써 이같은 정책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박재윤전재무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말을 갈아 탔고 오명 최인기 서상목장관등도 유임됐다. 김대통령은 경제팀의 팀워크 강화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세계화전략을 구체화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슈퍼부처인 재정경제원을 이끌고 나갈 홍부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하다. 홍한라인(HH라인)은 우선 김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한 세계화구상을 실천할 구체적인 전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마무리이자 「제2의 경제개혁」일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96년)준비, 사회간접시설(SOC)확충및 민자유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대응, 본격적인 금리자유화, 외환·자본시장개방,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협추진, 물가안정및 부동산투기억제, 지역균형개발등 해야할 일이 태산같다. 특히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리자유화 외환시장개방등은 「신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정책이기도 하다.
국내경기가 내년에도 활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홍경제팀에게 있어 큰 호재이지만 경제운용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결코 좋지 않다.
안으로는 지방선거라는 대규모 정치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 내년이후 내리 3년간 해마다 선거(96년 총선, 97년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최근의 주세법개정파동이 이같은 우려를 예고해 주고 있기도 하다. 밖으로는 WTO출범으로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의 파고에 휩싸이게 됐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경제운용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없이는 국내외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
홍경제팀의 아킬레스건은 정책의 균형감각이다. 공룡과도 같은 슈퍼부처인 재경원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 순발력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균형감각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획원과 재무부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견제하여 정책의 균형을 살려 왔다. 지금은 경제팀안에 이런 장치가 없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위상강화가 예상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경제팀의 팀워크강화와 조직통폐합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도 새 경제팀의 과제다. 홍부총리는 경제정책운용의 실무면에서, 한수석은 경제정책추진의 전술전략면에서 김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한 팀워크도 훌륭하다는 평가다.
기획원과 재무부의 인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홍부총리는 「화학적 융합」으로 통폐합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이하 모든 직원을 초반에 절반씩 섞는 과감한 인사를 구상하고 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