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외국인 위탁증거금 면제/개장시간 은행맞춰 10∼20분 앞당겨/증권거래소 주식매매 선진화안 내년 4월1일부터 상한가 하한가등 주식값의 하루 최대변동폭이 평균 4.6%에서 6%로 커지고 96∼97년중에는 6%에서 8%로 더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식매매제도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증권 투신 은행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도 새해초부터 20%에서 0%로 면제되는 반면 일반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은 현행대로 4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시황변동이 더욱 심해지고 일반투자자의 영향력은 퇴조, 주식시장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는 개장시장도 은행의 개점시간에 맞추어 새해초부터 상오장은 10분, 하오장은 20분 앞당기기로 했다. 따라서 하루 주식거래시간은 상오장은 9시30분∼11시30분, 하오장은 1시∼3시로 각각 변경된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오는 96년에 개설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 대비, 시장원리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도록 매매거래제도를 선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원이상 1만5천원미만의 종목은 최고 6백원, 4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은 최고 8천원까지 변동되는등 17단계에 걸쳐 2.0∼6.7%(평균 4.6%)씩 차등변동되는등 정액제로 운용되고 있는 하루최대 주가변동폭이 95년4월1일부터 모두 전일종가에 6%를 가감해 주가변동폭을 제한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1백원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만큼 「사자」 「팔자」 주문은 현재와 같이 1백원단위로 낼 수 있으며 종가는 1백원미만은 무시해 산정(1만9천80원이면 1만9천원)된다. 한편 미국과 영국 홍콩등은 변동폭 제한 자체가 없고 대만(7%) 태국(10%) 말레이시아(30%)등은 정률제를, 일본(21단계에 평균 19%)은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해설/기관중심 투자 유도… 증시 체질강화/일반인엔 위험커져 간접투자 바람직
새해4월1일부터 상한가와 하한가등 하루 주가변동폭이 평균 4.6%의 정액제에서 6%의 정률제로 확대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시황변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만큼 투자위험도나 투기성도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증권사 투신사 은행 보험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은 새해초부터 면제되는 반면 일반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은 현행(40%)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정보 및 자금력이 약한 직장인 주부등 소액의 일반투자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왜 이처럼 「분배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세계화시키고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의 간접투자(투신사등 전문투자기관에 돈을 맡겨 주식투자를 하는 것)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4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용한뒤 96년초에 개설될 주가지수선물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이는 지난10월 박재윤재무장관이 발표한 「한국자본시장의 국제화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 주식시장은 무국경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92년 주식시장 개방이후 이같은 조류에 편입됐다. 각국 주식시장이 「국부사냥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투자자를 많이 가진 나라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반면 무능한 나라는 자국 주식시장에서조차 외국인과의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 국부를 빼앗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무능한 나라에 가깝다는 데 있다. 주식시장 개방이후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괄목할만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었던 큰 이유는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아 국내 투자자의 전체 전력이 약해서다. 지난해말 현재 일반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은 41%다. 88년의 62%보다 줄기는 했지만 미국(29%) 일본(23%) 영국(25%)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하루평균 거래비중은 70%안팎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일단 호재다. 기관투자자들은 20%의 위탁증거금(1천만원어치에 대한 「사자」주문을 내려면 2백만원이상을 입금시키는 것)이 새해초부터 폐지됨에 따라 매수주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득실이 별로 없지만 가격대별로는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이다. 즉, 주가가 1만원인 종목은 그동안 하루 최고 6백원, 3만원은 1천원이 등락할 수 있었는데 6% 정률제가 적용됨에 따라 6백원, 1천8백원으로 각각 소폭 증가하는데 비해 50만원짜리 고가주는 1만2천원에서 3만원(6백원 곱하기 50)으로 2만원가까이 커진다. 이런 분위기 탓에 한국이동통신등 우량 고가주는 일제히 급등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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