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독립 등 쟁점 대립 여전/여야모두 속사정… 절충유력 정부조직법 개정문제가 여야간 막바지 절충단계에 들어섰다. 국회행정경제위는 지난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격상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4가지 요구사항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21일 속개된 행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나머지 쟁점사안인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은독립문제에 대해서는 시종 평행선만 긋다가 아무런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의 활동시한은 이날로 끝났다. 22일에는 행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여야의 협상이 서서히 벼랑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들 문제는 원내총무의 손에 넘어갔다. 김덕규행정경제위원장(민주)은 『이 두가지 사안은 위원회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원회심의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정부조직법이 모양좋게 통과되자면 총무간 절충에서 합의가 나와야만 한다. 여야의 「완강한」 태도에 비춰볼때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민주당은 한은독립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고 명분도 비교적 뚜렷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실 이관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제고와 재정경제원의 공룡화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정부조직법개정과 한은독립은 다른 차원의 문제』 『예산실 이관문제는 전날 공청회에서 여야의 공술인들이 공히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양보불가」입장을 고수중이다.
하지만 양쪽의 속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민주당은 두가지 요구에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달고 있다.
우선순위는 한은독립이다. 예산실 이관은 협상추이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여전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게 민주당측 사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또 한은독립문제가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않은 이번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재무위의 한은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측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한은법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한다는 약속이 있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민자당도 개각과 행정공백최소화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하는 입장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다음 국회로 한은독립문제의 이월, 예산실이관 백지화」로 결론이 날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개정안은 회기마감전인 22일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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