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쟁국에도 크게 뒤져 「국가경제의 뼈대」인 인프라,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데다 그나마 현상유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까지 치고 있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산업은행이 내놓은 「세계화시대의 인프라 확충전략」에 의하면 국민총생산(GNP)중 도로 통신 전력 용수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율은 80년대초까지 줄곧 5%대를 유지했으나 87년 3.7%, 89년엔 3.6%로 급강하했다. 91년 GNP대비 인프라투자율은 4.9%로 약간 올라섰지만 여전히 10년전보다도 못한 상태다. 3저호황기에 고도성장의 결실을 경제의 골격을 다지는데 쓰지 않고 소비와 부동산에 탕진, 「헛살」만 찌운 셈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뒷걸음질치는 사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 아시아 개도국들은 대대적 인프라확충에 착수, 2000년까지 인프라투자율을 우리보다 훨씬 높은 GNP대비 7%이상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후된 인프라실태를 보면 자동차수는 80년 53만대에서 92년 5백23만대로 10배 늘어난 반면 도로길이는 4만7천에서 5만9천로 25%증가에 그쳤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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