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내년 전산화

　대법원은　20일　윤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상업등기　전산화에　따른　규칙개정등　95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8만여개　주식회사　법인이　등록된　서울민사지법　상업등기소의　등기부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1∼4시간　걸리던　등기신청은　20분,　등·초본발급업무는　5분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95년　9월　설치되는　전국　1백7개　시·군법원　가운데　충북　괴산과　강원　홍천등　6곳을　판사　상주지역으로　추가,　판사　상주　시·군법원을　24곳에서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내년　3월　광주고법의　1개　재판부가　상주하는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　행정소송과　민·형사소송의　2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처리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을　42억3천만원으로　늘려　1심사건은　8만원인　국선변호인　보수를　1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민·형사사건의　증인·감정인등의　일당도　1천1백원　인상,　2만2천3백원씩　지급키로　했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