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국회통과… 자료 등 통합관리/과기처,서해종합/사기획단 구성/지질환경 등 5개분야 10년간 연구 국내 해양과학연구가 초보적이고 산발적인 수준을 벗어나 광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17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해양과학조사법은 지난달 16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절차와 함께 국내해양관련연구자료의 통합관리를 규정, 우선 체계적 해양연구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처는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때 합의된 황해종합연구계획안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황해종합연구는 한반도주변해역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양연구사업이다. 평균수심이 40에 불과한 황해는 동해나 남해와 달리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등 주변국의 이해가 공통되고 중국의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환경오염이 극심한 황해를 북서태평양특정지역(NOWPAP)으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은 장기적인 어류량변동을 조사해 어종별 허용어획량을 제출해야 한다.
황해를 가로지르는 한국과 중국의 거리는 최장 3백30해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양국이 각각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해역을 선포할 경우 경계조정문제가 외교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한국측은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황해오염과 2백해리선포등에 대비해 황해종합연구가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지난해말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황해종합조사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 과기처는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내년 5월 중국청도에 한중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최근 연구계획초안을 마련했다.
국내해양연구사상 최장기간인 10년계획으로 내년 3월부터 시작될 황해종합연구는 5개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기초적인 해수순환연구를 비롯해 수산양식과 해양천연물탐색 미생물응용연구등을 포함하는 해양생명공학연구, 지진파탐사와 해수면변동을 알아보는 지질환경및 퇴적구조연구, 경계획정과 해양산업진흥방안을 검토하는 황해통합관리연구등이다. 해양대기관측연구분야에서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황해감시를 위해 무인해양·대기관측소 5개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무부처인 환경처와 예산확보방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해양과학조사법은 그동안 대학연구소와 농수산부 교통부 과기처등 12개 정부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해 자료축적조차 제대로 안된 해양관련연구를 통합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대학연구소등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해양관련연구의 모든 연구자료목록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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