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외국근로자 임금 현실화”/산재·의보혜택도 부여

◎상공부　추진/사업장　이탈·불법취업　막게　상공자원부는　16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인력이　사업장을　무단이탈,　불법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수생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산업재해　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11월말　현재　국내　취업중인　외국　인력은　8만4천6백여명으로　이가운데　합법적인　연수생이　3만2천8백52명이며　불법체류　근로자가　무려　5만1천7백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올　한해동안　기협중앙회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통해　입국한　연수생　1만9천3백29명　중에도　무단이탈　잠적자가　1천7백1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불법체류　외국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합법　연수생의　월평균　수당이　25만∼40만원인데　비해　불법취업자는　50만∼80만원을　받는등　연수생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연수생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우선　연수생의　기본수당을　국내　최저임금수준인　월　26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출신국가별로　차별화된　기본수당을　국내　여건에　맞춰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　과정에서　연수생의　생산성이나　동종업종의　임금수준등을　감안,　연수생과　고용업체간의　자율계약에　의해　수당　인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노동부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수생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