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난시청 유발 건물주 배상책임”/인천지법 첫 판결

【인천=황양준기자】　인천지법　민사5단독　이민영판사는　16일　한상운씨(52·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천시가　한씨집　옆에　시영아파트를　신축해　TV시청에　장애를　일으킨만큼　한씨에게　유선방송가입비와　사용료등　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난시청을　유발한　신축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