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통과안돼 발표미뤄/무능력자 낙인우려에 자원자 기대못해/내놓은 대책도 현실성떨어져 고민가중 총무처는 지난 12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직제개정작업을 끝마친 상태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않아 발표를 하고있지 않지만 이미 청와대와의 협의도 끝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조직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면 인사국이 가장 바쁜 부서가 됐다.
인사국이 바빠진 이유는 9백명으로 예상되는 잉여인력의 선별·처리문제와 직제개정에 이은 개각에 따를 유례없는 규모의 인사홍수때문이다. 사실 개별공무원의 「밥그릇」과 직결된 잉여인력처리야말로 이번 조치의 아킬레스건이다.
현재 잉여인력문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곁들여 대책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내 어느누구도 대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뜻 확답을 하지못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잉여인력을 뽑아내는가 하는 문제도 난제이다.
인사국의 한 관계자는 『인사지침을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내용이란게 전직·전출·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뽑돼 나머지는 기관장이 공정한 원칙에 따라 선발하라는 공자님 말씀 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잉여인력선별이 마치 무능력자를 솎아내는 것처럼 비쳐진만큼 희망자가 있을리 만무한데다 불가피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게 고민거리의 핵심이다.
발표한 잉여인력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잉여인력의 3분의1이상을 특히 6급이하 하급직의 대다수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 대책부터 문제가 많다. 그 대책은 내년7월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제의 신규인력수요의 절반인 3백20명을 잉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내용. 듣기에는 참신한 것 같지만 1급부처로 치는 기획원이나 재무부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누가 이곳으로 가겠느냐는게 현실적인 걱정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카드중 집중감량대상인 경제부처공무원들이 가장 솔깃해하는 부문인 국세청으로의 전출도 비슷한 사정이다. 총무처는 일단 내년중 세무서신설을 대폭 허용하되 이중 1∼2곳의 인력을 잉여인력에서 충원한다는 생각이나 「위인설관」(위인설관)이란 비판을 받기십상이다.
총무처는 잉여인력처리에 조직개편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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