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과규정」없이 법개정/대법원,과세처분 모두 취소·구법적용 사이 고심/재립법촉구도 검토 “행정부·국회 복지부동” 성토 미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정책 핵심브레인으로 알려진 로버트 매닝(46)박사는 15일 한국일보와 회견을 갖고 『북·미간 제네바합의 성패는 남북한간의 관계진전에 달려있다』면서 『한국이 보다 포용력있는 자세로 북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PPI)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매닝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한국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일 방한했다. 미국무부 아태담당 정책보좌관등을 역임한바 있는 그는 지난 1일 미상원 동아태 소위의 북핵관련 청문회에 출석, 정부측 증인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의 제네바 북·미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북핵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방한중 제네바합의와 관련, 일부 한국관계자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우려의 소리를 들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의 선이행, 미의 후대응」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이 먼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깔고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을 만족스러운것으로 평가하는지.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다. 평양의 새지도부도 북·미 합의이행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의 문제는 경수로 지원에서 한국의 역할등 남북한 관계에 달려있다. 가령 한국형 경수로채택, 1백여명의 한국기술진 평양파견등 기술적 장애를 해결하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 진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맏형같은 포용력을 북한에 보여야 할것이다. 김영삼정부가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있다. 이미 평가가 끝난 체제경쟁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과거 핵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거를 묵인한 파키스탄 방식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제네바 합의문의 경우 과거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했다고 본다. 북한이 과거부분을 갖고 문제를 야기하려면 여러 징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합의에 의거, 북한이 이중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이행사항을 중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모든 것을 잃고 말것이다』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함으로써 핵확산문제와 관련해 좋지 않은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본정신은 상업용 원자력의 이용을 도와 군사적 전환을 막자는데 있다. 현재 북한이 소유한 흑연감속형 원전이 산업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체에너지를 지원하는것은 NPT정신에 부합되는 합의라고 할 수있다. 미국이 제공키로한 중유량(중유량)은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미국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북·미합의에 불만을 갖고 재검토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는데.
『제네바합의는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공화당이라도 더 이상의 대안이 없어 기본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감축, 긴장완화 요구등 합의외적인 사항과 관련해 의회가 압력을 가할 수는 있을것이다』【윤석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