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 토론회 일교수주장/대외관계 개선 김정일정권 안정 보장못해/경제개방이후 보수파·개혁파 대립가능성 한일의원연맹 21세기 위원회(김진재의원)는 14일 63빌딩 별관에서 「북·미회담 타결이후의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측에서 20여명의 소장의원이, 일본측에서 16명의 소장의원이 각각 참석, 토론을 벌였고 게이오(경응)대 오코노기 마사오(소비목 정부)교수가 발제를, 박수길외교안보연구원장이 북·미회담 타결의 과정등을 설명했다.
이날 오코노기교수는 「북·미회담 합의 이후의 동북아 정세」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북한의 장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조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오코노기 교수의 발제문 요약.
북한의 장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낙후한 경제를 재건하려 한다. 북·미합의는 이를 위한 돌파구에 불과하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김정일의 국내적 위신은 저하돼 북한은 극복할 수 없는 난국에 직면할 것이다. 제1의 시나리오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외관계 개선이나 경제재건이 반드시 김정일정권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한 지도부내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오히려 경제개방이 실행에 옮겨진 뒤의 일이다.
이러한 대립은 곧바로 지도부내의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것이며 지도부―체제―국가의 삼위일체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2의 시나리오다.
북한이 예상밖의 관리능력을 발휘해 중국식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다.
북한의 조기붕괴에 따른 통일비용 부담을 겁내 한국으로서도 개방 개혁된 사회주의인 북한과의 장기적인 공존을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 이것이 제3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제3의 시나리오는 최종적으로는 제2의 시나리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일이 주의깊게 행동하면 북한도 교차승인과 남북관계 재조정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명시하면서도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없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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