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이행법안 합의 소위통과 여야가 14일 정부조직법개정안등의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폐회된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좁힘으로써 총리임명과 정부요직개편등 여권의 연말 정국운영일정이 4∼5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소집이 합의되면 여권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등을 처리하고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뒤 내주중반에 총리를 임명, 국회의 인준을 받아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하오 총무회담을 갖고 WTO비준동의안등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비준동의안처리와 함께 ▲통합의료보험 실시 ▲양정제도의 개혁등 7개항의 농어촌 추가지원대책을 요구해 결론을 내지못했다.
그러나 여야총무들은 농어촌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대표를 선정, 15일까지 절충을 벌이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무회담을 재개, 오는 19일부터 5일정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국회외무통일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WTO이행특별법안과 별도로 농어촌지원대책의 입법화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벌였다.
이에앞서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요구한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로써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WTO비준동의안은 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소위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국내법 우선조항」을 민주당 요구대로 포함시키되 이 조문의 위헌여부는 국회법사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15개조항으로 구성된 WTO이행특별법안은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선언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정부로 하여금 협정발효후 조속한 시일안에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영세농등을 위한 보조 ▲농림수산물 피해에 관한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보조등의 농림수산물생산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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