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합격해야 운전면허

◎법개정안　국회통과,학원서도　코스·주행시험　97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실습이　추가되고,　정부가　인정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코스·주행등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13일　국회내무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제도는　1차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2차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제외한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전학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기능검증원과　학감·부학감등　학원관계자들을　준공무원으로　분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95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　재측정을　원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신호기훼손때　원인자　비용부담　▲유아나　동물을　안은　운전금지　▲6개월간　초보운전표시　의무화등의　조항을　신설했다.【조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