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감세·기구축소 골자/개각단행·치적홍보도 강화/공화 개원후 공세 “김빼기”… 지지도는 여전 바닥권 지난달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패한 뒤 수세에 몰려 있는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15일 「미니 연두교서」를 발표, 반격에 나선다. 매년 1월 발표되는 연두교서에 앞서 미니 연두교서를 내게 된 것은 여소야대의 새 의회개원 직후 본격화할 공화당의 정치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방예산 삭감 ▲연방정부기구 축소등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물론 이들 3가지 사항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인 「미국과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클린턴의 감세안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공화당의 제안과는 달리 저소득 근로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클린턴의 감세안은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가 13일 발표한 방안을 기초로 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연간소득 7만5천달러미만 가구에 감세혜택과 함께 종업원과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로 돼 있다.
그러나 예산삭감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연방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군살빼기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에너지부(DOE) 폐지 또는 개편방침이다. 북한핵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DOE의 개편문제는 중간선거 이전부터 헤이즐 올리어리DOE장관이 검토해 온 것이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안은 첫째가 DOE의 주요기능을 국방부 및 기타 유관부서로 넘겨 기능을 축소시켜 존속시키는 방안이다. 둘째안은 DOE를 아예 폐지하고 「과학부」를 신설해 DOE의 연구개발기능을 항공우주국(NASA)이나 국립과학재단과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연방해사기구(FMC) 주간상업위원회(ICC)의 폐지문제도 논의중이다.
클린턴은 또 국정운영에 쇄신의 기풍을 불어넣기 위해 내각과 당직에 대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로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을 내년에 자신의 대통령 재선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맥 맥라티 전비서실장을 후임으로 임명할 것을 고려중이다. 향응 스캔들에 휘말려 올해말로 퇴임하는 마이클 에스피 농무장관의 후임인사도 뒤따를 예정이다.
클린턴은 이와 함께 그의 2대 치적으로 지적되는 경기회복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클린턴은 중간선거 이후 일련의 우경화 조치를 단행해 민주당 내외 보수파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약2백5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 정부조직 축소시사, 복지정책에 대한 초당적 개선방안 검토용의 천명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수적인 로버트 루빈을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한편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필요성을 언급해 물의를 빚은 조이슬린 엘더스 위생장관을 해임했다.
그러나 정국주도권 재탈환을 위한 클린턴의 이같은 중도노선 복귀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는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다. CBS방송과 뉴욕타임스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대통령직 수행방식에 만족을 표시한 사람은 38%에 그쳤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50%가 반대하고 36%만이 찬성했다.
최근 그가 접한 유일한 희소식은 오는 96년 대선 지명전에서 당내의 강력한 도전자로 손꼽히던 보브 커리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13일 CNN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권도전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뿐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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