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과세기준 단일화/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으로

◎늦어도　96년부터…　내무부,세비리　근절대책　발표　개인간　토지나　건물거래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늦어도　96년　초부터　실제가액과는　상관없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된다.　★관련기사　5면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등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차원에서　부과한　중과세제도도　전면　재검토된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무비리　근절대책」을　발표,　『잇따른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세무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에　의하면　개인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시　현재는　취득가액의　2%　및　3%를　취득세　및　등록세로　내도록　돼　있으나　내년에　지방세법을　개정,　늦어도　96년부터는　과표액을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해　세액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