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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 “술렁”(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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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 “술렁”(첨성대)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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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따라 재편성소문 재연 대덕단지에 밀집해 있는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대폭적인 정부조직축소가 진행되는데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7일 포항방사광가속기 준공식에 참석해 『과학기술계도 과감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술렁임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 지방언론에서는 구체적인  통폐합대상 연구소의 이름까지 들먹여 분위기를 더욱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소종사자들은 연구소재편조치가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역시 일손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 다.

 과학기술관련 연구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지난66년과 71년 각각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과학기술원(KAIST)은 5공정권이 들어선 81년 대규모 연구소통폐합조치에 휘말려 하나로 통합됐다가 지난89년 후유증만을 남긴 채 다시 분리됐다.자원연구소도 지난76년 자원개발연구소로 출발해 81년 종합에너지연구소를 흡수, 동력자원연구소로 확대됐다가 91년 또다시 자원연구소와 에너지기술연구소로 분리됐다.

 이렇게 여러차례 칼질을 당한 과학기술관련연구소의 재편성 소문이 이번에 재연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81년 대규모 통폐합으로 9개로 줄어든 과학기술관련 연구소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 현재 부설센터등을 포함해 모두 24개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의 관료화·경직화경향은 끊임없는 말썽이 돼왔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련연구소의 이관문제가 논의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소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연구소체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떼었다 붙였다」를 거듭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술의 상품화에 치중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는 기업연구소가 활발해지는 만큼 본연의 분야인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연구에 주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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