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요원징발·채점 막중 업무/「상급정부기관」과 완벽협조 걱정/평가원기능 잠정존속 주장 제기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시험(독학사), 국비유학생선발시험등 24종의 국가고사를 주관하는 국립교육평가원(원장 김하준)이 정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게 돼 각종시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국립교육평가원을 폐원하고 그 기능과 인력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한종하)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을 민간 연구기관이 관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완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능시험의 경우 주관부서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수능시험을 관장해도 문제지가 유출되는등 부정이 저질러지는 판에 민간연구기관이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시각은 우리나라 교육풍토상 민간수준의 시험관리는 자칫 공정성과 신뢰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는 8∼9개월이 걸린다. 출제진 선정에서 문제의 변별력및 적정난이도 확보, 시험관리와 채점, 철저한 보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 시·도교육청등 관련 행정부서를 장악, 고사업무를 한치의 오차없이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평가원의 인력을 개발원에 파견근무시키는 형식으로 시험관리의 노하우를 활용할 방침이다.
개발원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야 개발원의 구체적인 인력과 기능강화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수능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년내 수능시험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일임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은 시험관리는 다소 용이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크고, 준비까지 상당한 기간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은행식 출제자체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SAT가 단순히 대학별로 신입생선발시 참고자료의 성격을 띠는데 비해 우리의 수능시험은 절대기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교육계에서는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원이 시험관리능력을 갖추기까지 1∼2년만이라도 평가원의 기존기능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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