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환율방어 「돈줄」죌듯/호경기로 자금수요 늘어 “엎친데 덮쳐”/금융관계기관 전망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중금리가 내년에도 고수위행진을 계속하고 이같은 고금리현상은 올해보다 내년들어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있는 정부가 정책우선순위를 「첫째 물가, 둘째 환율, 셋째 금리」의 순(순)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물가와 환율안정을 위해 금리는 어느정도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에 의하면 연초만 해도 연12.2%까지 떨어졌던 실세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기준)가 지난 5일 15개월여만에 처음 연14%대에 진입한 이래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엔 연14.42%까지 치솟았다.
금융관계자들은 현재의 경기동향과 향후 경제운용방침에 비춰볼때 이같은 고금리구조는 내년들어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자금수요가 적은 1·4분기엔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이후 상승세로 반전, 내년 금리는 결국 올 4·4분기(평균 13.8%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경제연구소는 더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엔 연13% 후반, 하반기엔 연14.5%대이상으로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 금리흐름이 어둡게 전망되는 것은 경기호조에 의한 자연스런 자금수요확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인플레진압을 위해 「돈줄」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총통화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13∼16%대로 잡고 한해동안 약 17조∼20조원의 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시장개방 원년인 내년엔 총통화증가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1백40억∼2백억달러(11조∼14조)의 외화유입이 예상되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증가율 자체를 줄인데다 그나마 상당액수가 「환율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어 민간부문에 돌아갈 몫은 매우 적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민간부문에 돈의 공급이 적어지면 금리상승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경제의 첫째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상수지적자를 다소나마 완화하려면 그다음 목표는 환율안정이다. 금리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금리수준은 경제성장률(8%)과 물가수준(6%)을 감안할때 그다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자금가수요나 실수요와는 무관한 금융권의 자금흐름경색만 없으면 금리는 훨씬 낮아질 수 있다. 한은 유시렬(유시열)자금담당이사는 『내년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도 실물경제에 자금난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한통주(한통주)같은 돌발적인 가수요나 지급준비금도 못막을만큼 방만해진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같은 금융시장왜곡만 없으면 전반적 긴축기조속에서도 금리안정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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