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 고시품외 면제/「네거티브제」 추진

◎상공부,내년 상반기　확정키로　상공자원부는　12일　현재의　수출승인제에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사전　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섬유류등　수출쿼터품목　▲국가간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　▲자원및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규제가　필요한　품목　▲신용장개설뒤　대금회수　기간이　3년을　넘는　품목등　국내　산업과　외환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품목만　통합공고로　고시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자동적으로　수출승인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미　3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과　일람불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내년부터　사전승인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세계화전략　추진차원에서　수출승인　대상을　더　줄이는　방안으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상공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해　종합　계획을　수립,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