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땐 차운행 제한

◎각의,법개정　의결　　시도에　권한…　조업단축도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오염법을　고쳐　대기오염경보를　내린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동차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　조업단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경보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칠　것이　우려될　경우　환경처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수질환경보전법도　개정,　공공수역이　오염됐을　때　시·도지사가　방제에　든　비용을　오염행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