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총무처각부처 조정/잉여인력 600명선 예상 11일 새벽4시가 넘어 퇴근했던 총무처 조직국 직원 40여명은 5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날 아침 9시께 모두 출근했다. 3일의 정부조직개편 발표이후 계속된 야근으로 이미 파김치가 된 이들이지만 이날 표정은 상당히 밝았다.
조직개편 실무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동후조직국장 역시 전날과 달리 매우 여유가 있었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직제개편 최종안을 둘러싼 부처와의 조정이 이날 새벽 거의 끝났기 때문이었다.
총무처는 이날 상오 9시부터 원진식차관주재로 조직국의 과장급이상 실무회의를 하오까지 계속했다. 9일부터 해온 직제개편 대상 17개부처와의 조정작업을 마무리, 최종안을 손질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략 90여개의 과를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부처안이 70여개과를, 총무처안이 1백10개과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조정작업이 가장 어려웠던 부처는 상공자원부와 건설부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3∼4개 부처. 그러나 이들 부처 역시 총무처가 1개과 정원이 12명을 넘을 수 없다는 당초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함에 따라 총무처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총무처의 카드는 1개과의 정원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량에 따라 13∼16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보기에는 줄이는 과의 숫자가 쟁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처별로 정원축소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각부처로서는 과 숫자보다는 한명이라도 정원을 덜 줄이는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잉여인력은 총무처의 당초예상보다 3백명이상이 준 6백명안팎이 될 것 같다.
총무처는 이날 다듬은 직제개정초안을 12일 법제처에 보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발표하기 위한 문구 다듬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는 예정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같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행령부터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는게 그 이유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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