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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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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평준화제도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같다. 교육부가 개혁을 공언했고 교육개혁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대서만이 아니다. 일선교육청이 앞다퉈 자기지역의 평준화해제를 교육부에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제건의 1호는 충북도교육청이다. 지난 2월 청주지역의 평준화해제를 건의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교육청. 11월24일 인천지역을 평준화 틀 속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부산직할시는 아주 대담하다. 교육부의 내부승인도 없이 아예 평준화해제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입시제도대안까지 마련했다. ◆대안의 내용은 이렇다. 96학년도에는 시내 전고교를 4개 학군으로 나눠 지원희망고교를 선택케 한 뒤 선발고사를 치르는 소위 「선지원 후시험」제를 한다는 것이다. 97학년도에는 입시를 치르는 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주는 부분입시부활방안이다. 98학년도에는 평준화제도를 전면폐지하되 학교별 선발고사는 억제하고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뽑게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듯한 대안같다. 그러나 이 대안도 시행하자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 학생선발권을 줬다가 1년만에 다시 뺏는 것도 그렇고 3년에 걸쳐 고교입시제도를 해마다 바꿔간다는 것도 문제다. 고교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확보될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6대 도시와 9개 도청소재지급 도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제도는 시·도교육청이 원하는대로 해제하고 제각기 개선안을 제시해서 개선할 일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후 그에 따라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시행할 곳은 계속 시행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연이은 해제건의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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