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순위 전면 재조정/경제장관회의 결정 정부는 10일 경제부처기구개편을 계기로 현재의 경제운용방식을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계화 장기구상」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홍재형부총리는 이날 상오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재정경제원 출범을 계기로 재정(조세 및 예산)·금융·외환정책등 거시정책수단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경기조절 자원배분 소득분배 물가안정등 주요정책목표를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과 외환부문의 직접규제를 축소하고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지도기능을 사후감독기능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발족됨에 따라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정보화기반 구축과 통신기기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보화추진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공자원부의 기구개편에 맞추어 무역과 통상기능을 강화하고 WTO체제에 맞게 산업지원체계를 조속히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또 농정의 경우에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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