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성패/이성춘(일요시론)

　전후　행정개혁에　성공한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이　끝나자　최대의　과제는　전쟁수행으로　배로　늘어난　정부기구와　인원을　대수술하여　평시체제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트루먼대통령은　위원장에　후버전대통령,　위원에　각계중진　12명,　전문가·학자등　3백명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10여년동안　정부기구전체의　기능을　정밀심사한　다음　조직과　기능　및　인원을　재편,　재배치하여　오늘날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관료체제가　패전의　잿더미에서　경제대국으로　부흥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공룡같은　거대한　조직과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역대정권이　나섰음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1981년봄　스즈키(영목)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행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를　구성,　재계의　원로인　도코　도시오(토광민부)전경단련회장을　삼고초려로　추대했다.당시　85세의　도코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며　스즈키에　이어　나카소네(중증근)총리로부터　개혁의　전권과　일체의　불간섭을　다짐받았다.　그는　5년3개월동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리부등　모든　행정기구들을　철저히　재심하고　미래를　겨냥,　밖으로는　세계화,　안으로는　국민봉사와　능률행정을　위해　기업경영의　합리화방식으로　문제있는　기구들은　가차없이　정리했다.

　특히　관료들의　반대를　누르고　국철·전신·전매공사를　민영화했다.　86년6월26일　도코가　『행정개혁은　21세기를　지향한　국가쇄신의　작업입니다.　본인은　보지못하지만　손자·증손자시대에는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라는　퇴임　성명을　내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보답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전격단행한　행정조직개편은　규모면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임에　틀림없다.　과거　3공때는　행정개혁조사위를　상설화하고도　특별한　작업을　펼치지　못했다.　81년　10월　5공정권은　서기관급　이상　5백31개　직위를　폐지하고　장·차관급　8명등　수천명을　감축했다며　생색을　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기구를　회복시켰고　6공정부는　기껏　1년이상　내실있는　개편안을　만들고도　소폭개편에　그친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김영삼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개혁을　초기　2개부를　축소한데　이어　「작은　정부」공약의　이행인　한편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작업,　특히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행정개혁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행정조직과　기능은　오래　방치하면　노쇠하고　침체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내외정세의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행정개혁의　이념·목적·방향의　제시가　미흡했고　최소한　20∼30년　앞을　겨냥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능률·생산적인　기능보다　산술적인　기구와　인원감축에　초점을　맞춘　인상이　짙으며　시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격단행은　잡음과　입김을　차단할　수　있기는　해도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큰　것이다.　또　전격　단행하는　것이라면　총무처가　새　정부기구·부처의　국·과안까지　제시했어야　함에도　각부처에　대해　줄여서　갖고　오라는식은　세계화지향방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제　기왕　단행된　이상　정부는　행정기구개편이　성공·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능률·생산성·서비스면에서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교통통신등　모든　정부기구의　기능을　재검토·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각　조직기능간의　유관성(유관성)·유사성·중복성을　재편해야　한다.　다음　앞으로는　국·과에서　대부분의　정책구현과　인·허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게　중요하며　또　지방분권화를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고　조직과　기능　재편·재조정과　함께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다.

　지금　공무원사회는　대지진으로　긴장속에　술렁이고　있다.　세계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개혁으로　국정경영을　쇄신할　때　공무원들의　희생과　시련은　값진　보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외형적이고　산술적인　기구·인원의　축소·감축보다　내실있는　기능조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세계화　추진의　성패는　행정개혁에서　판가름난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