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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 자살/보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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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 자살/보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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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10일 작업중 감전사고를 당한 뒤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전서울지방철도청 직원 장모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장씨의 자살과 공무집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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