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법안」 막판 진통/여야,일부쟁점조항 이견

◎「국내법과　관계설정」 등/절충은　계속…　비준안　타결가능성　높아　국회외무통일위는　10일　WTO협정　이행법안　소위원회의를　열어　이행법안의　주요내용을　심의,　경제주권의　보장　등　대부분　조항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WTO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등　일부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12일　절충을　계속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는　이날　WTO회원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정규정에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국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쟁점이었던　민족내부거래　조항과　관련,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이다』는　조항을　두는　수준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민자당일각에서　국회결의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최대쟁점인　국내법과의　관계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