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 허용 이후 재계가 정부 산업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삼성의 승용차기술도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김철수장관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진입제한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후속조치가 없는데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장관의 약속을 뒷받침할 정책추진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전례로 미뤄 정부정책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공약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10일 재계에 의하면 최근들어 사업구조조정을 활발하게 추진중인 재벌그룹들은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설비 제철 정유등 신규업종 진출을 그대로 밀고나가야 할지, 보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투자계획 확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축소개편되고 장·차관등 「정책책임자」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장관의 말만 믿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시행착오만 겪게 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
재계관계자는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유경쟁원칙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국내외 상황의 심각한 변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예측가능성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번복은 다시 한번 번복을 낳게 마련』이라고 노골적인 불신을 표시했다.
또 「삼성차허용↓경쟁원칙수립」이라는 역방향의 정책결정으로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그동안 핵심정책이었던 업종전문화,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됐던 일부 재벌그룹의 특정공기업 민영화 참여제한등은 수정되는 것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상공부가 삼성항공을 중형항공기 주도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삼성차불허를 조건부로 내세운 업종전문화시책으로 다른 업체의 반발을 무마했다』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정책이 바뀐 마당에 뭘 더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전경련관계자는 『정부의 경쟁위주정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재벌논리에 소신없이 끌려다니며 불과 몇개월만에 정반대의 논리를 정당화한 기형적 결정과정이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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