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계기로 정책조정기능 대폭활성화/차관회의 정책립안협의·부처성과감사 도입 정부 각 부처들이 조직감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운데 총리실도 전에 없이 분주하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할 묘안을 짜기위해서이다. 목표는 조정기능을 강화,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와 부처간의 공조체제부족에 따른 정책집행의 혼선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얻은 심사분석업무와 총리실행조실장이 주재하게 된 차관회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선 부처를 손에 움켜쥐기에는 부족한 권한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기대밖의 성과를 얻을수 있다는 판단이다.
총리실은 일단 경제기획원이 맡고 있던 시절에 유명무실했던 심사분석업무를 총리실의 정책평가기능과 합쳐 성과감사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과감사란 지난해 감사원이 추진했던 것으로 부처의 업무수행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효율성감사이다. 미국의 회계검사원(GAO)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사기법이다.
총리실은 이미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의뢰, 부처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1백여가지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선정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집행과정에서 연관부처와 협의를 거쳤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총리실은 성과감사가 제대로 되면 개별부처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부처간의 이견조정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실은 성과감사가 실질적 힘을 발휘할수 있도록 이 업무를 현재 사정을 맡고 있는 제4조정관실에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의 사정업무는 1백80도로 방향이 크게 바뀐다. 종전까지 주로 해왔던 하위공직자의 금품수수 적발은 검찰과 경찰로 넘겨주는 대신 사정팀은 성과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나 자의적인 정책결정등 잘못을 적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차관회의의 활성화도 총리실 권한강화의 주요 수단이다. 총리비서실에 있던 국무회의보좌팀을 행조실로 옮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같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차관회의를 정책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장으로 바꿀 방안도 고심중이다. 일선부처가 정책을 시행하기직전에 총리실에 통보하는 식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총리실과 상의토록 협의단계를 앞당기기로 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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