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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조개편 추진/정부/시·도폐지… 2단계로 축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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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조개편 추진/정부/시·도폐지… 2단계로 축소검토

입력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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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70개 시·군·구 60∼70개로/광역·기초단체선거 자동통합 정부는 중앙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에 이어 3단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로 돼 있는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을 신중히 진행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현재 내무부가 검토중인 지방행정구조개편은 시·도를 없애는 대신 생활권을 고려해 3∼6개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행정단위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안은 현재 2백70여개에 이르는 시·군·구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3∼5개씩 묶여져 60∼70여개의 행정단위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로 통합되고 지자제선거도 하나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만을 뽑게 된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결단이 내려질 경우 내년 1월중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형우내무장관은 이날 국회내무위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는 지금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이 문제에 정치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행정구조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중앙정부조직을 개편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방행정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실무차원의 작업은 거의 끝났고 최종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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