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출증대」 목표액 절반 머물러/주력산업 달성률 20∼50%선에 그쳐/곡물·직물 등 매우저조 “생활수준 악화”/노동집약적 건설사업은 “비교적 양호” 통일원은 최근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실적을 종합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북한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3차 7개년계획은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분석돼 왔었다. 그러나 「조선중앙년감」「로동신문」「민주조선」등 북한 간행물에 등장하는 경제관련 정보와 한국은행, 농촌진흥청등 국내 전문기관의 분석등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추정」이 아닌 「사실」에 보다 접근한 종합평가서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남북경협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각 산업별 생산여건과 실적이 비교적 정확히 정리돼 있어 경협 희망 기업들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 기간중 대내적인 경제건설의 중점방향을 전력·석탄·금속공업등 에너지 및 소재산업부문과 열악한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공업부문 강화에 두었다.
북한은 또 과도한 목표설정을 피하기 위해 제2차 7개년계획때의 「80년대말 10대전망 목표」를 그대로 연장하거나 약간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실적이 겨우 50%수준에 머물러 완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국민소득이나 대외무역실적은 각각 목표액의 절반을 넘는 51.8%와 52.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주력 산업부문의 실적이 20∼50%선에 그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종합적인 계획수행률은 국민소득 목표수행률 보다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력·석탄·금속공업등은 북한이 에너지 및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이른바 「선행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저조한 계획수행률을 보였다.
또 곡물생산은 목표의 25.9%에 머물렀으며 경공업부문에서도 계획수행률이 직물 12.7%, 화학섬유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주민생활 수준이 매우 악화됐음을 입증했다.
반면 이 기간중 고속도로, 내륙철도, 관개수로 건설등 노동집약적인 건설사업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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