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완화 등 현실부합” 판단/가부여부 국민투표방안도 검토 내무부는 지방행정구조개편문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끝내고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등 현행 3단계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2단계로 단순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적결단이 남아 있지만 내무부의 실무안은 결정된 셈이다.
내무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실무검토에 착수했고 연구소와 행정전문가들의 연구용역과 자문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린것으로 전해졌다.내무부는 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행정기능의 극대화, 지방감정완화등 우리 현실에 가장 부합된다는 판단을 했으며 이같은 결론은 청와대와 민자당 그리고 총무처등과도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행정구조를 단순화 시켜 생활권을 중심으로 5∼6개의 시군이 연합형태로 하나의 행정단위를 구성하는 독일형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무부는 그동안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 중 한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시 도를 폐지 하거나 읍 면 동을 없애는 안등 2개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 도폐지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그 이유로 도의 기능이 중앙정부와 시·군·구의 연락조정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영역이 지나치게 광역화돼 있어 자치단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든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시 군 구가 기초자치단체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돼야 하며, 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의 벽이 자치화를 계기로 더욱 두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읍 면 동폐지는 그동안 통신및 교통의 비약적인 발달로 읍 면 동이 맡고 있는 호적, 병사, 민원 업무를 시 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능적측면에서 폐지론이 제기돼왔으나 지방행정구조의 말단 신경조직을 없애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견해가 우세했다는 것이다.
물론 내무부도 이같은 개편안이 실현에 옮겨지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시 도는 시 도가 폐지될 경우 정부 각 부처가 곧바로 일선행정단위를 직접 상대해야돼 국정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정치적결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권이 헤쳐나가야할 사안이라는게 내무부의 입장이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론화과정에서 국민의 총의를 묻는 국민투표같은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송대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