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12」결론 못내려/공소시효 만료 12일 넘길듯

◎12일　다시　전원회의　헌법재판소는　9일　12·12사건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열어　공소시효　정지여부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다시　평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하오　2시　평의를　열고　3시간30여분동안　▲대통령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　여부　▲내란죄를　인정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시점　▲헌법소원　계류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법률적　쟁점도　많아　12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사건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12일을　넘기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