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피폐화 우려 대책에 초점/야/「수출경제」강조 정부입장 지원/여 WTO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준비작업이 본격궤도에 올랐다. 8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의 WTO공청회는 밤늦게까지 비교적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야당의 무조건 반대도, 여당의 일방적 진행도 보이지 않았다. 비준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문제점지적과 충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주로 대학과 연구소의 학자들로 구성된 7명의 진술인들은 WTO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낙관론자부터 재협상론자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적극 표현했다. 그러나 어느 참석자도 WTO에 대해 본질적 반대론을 펴지는 않았다. 진술인들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여야의원들은 번갈아 질문을 던지며 WTO이후의 우리 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야당의원들은 역시 농업의 피폐화를 우려했고 여당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인학(민주)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입장의 진술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나웅배(나웅배)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WTO논의를 위해 잠시 외무통일위에 「파견」된 김영진(김영진·민주)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펼쳐온 UR협상 수정노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이길재(민주)의원은 『쌀시장을 개방하면 식량안보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농업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포기해도 좋은가』라고 물었다. 남궁진(민주)의원은 『특별법제정등 미국과 같은 유형의 안전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종(신민)의원은 『WTO가 발족하면 우리는 피해국으로 전락할 위 험이 엿보이는데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종찬(새한국)의원은 『후속협상을 할 경우 우리정부가 잘못 협상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여당의원들은 농업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구창림(민자)의원은 『이행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민족감정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법을 제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여당내 농촌전문가로 역시 외무통일위에 뽑혀온 신재기(민자)의원은 『일단 WTO에 가입하고 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신용을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측이 진술인으로 선정한 김성훈중앙대교수는 민주당의 이행법안에 대해 『죽도 밥도 아닌 것을 내놓았다』고 비판해 야당측을 당혹케 했다. 김교수는 『이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시행령정도로 체면치레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않는다』면서 『실망과 함께 「민주당도 별수 없구나」하는 생각을 금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법안을 입안한 박상천의원은 방청도중 특별발언권을 얻어 『우리당이 내놓은 법은 미국과 같이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행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명했다. 박의원은 『비준이냐 아니냐로 한바탕 소란을 겪지않으려는 충정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조기비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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