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취득세/토지·건물통합필요”/KDI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등록세등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징수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도세(도세)　세금탈루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등록세는　수수료로　전환하고　취득세는　토지　및　건물분과　함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도세　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등도　따로　분리하여　징수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지방화시대의　재정정책」이란　정책연구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방　사회복지　외교　통일　경제정책등　주요정책수립은　중앙정부가　계속　맡아야　하지만　치안　소방　교육등은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