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폐합으로 새로 출범할 재정경제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권한을 하위기관에 대폭 위임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이번 정부조직개편조치의 성패는 슈퍼부처로 등장하게 될 재정경제원의 전횡을 막고 권한을 하급기관에 넘겨 각급 정부부처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최근 청와대수석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홍재형부총리가 6일 각부처의 예산전용권 확대등을 포함한 예산실기능 축소방침을 발표한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재무부의 금융정책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폭 위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행의 기능강화는 불가피하다』며 『법률상으로는 금융통화운영위원장을 재경원 장관이 겸임하더라도 정책운용면에서 한은의 독자적인 정책기능을 보강하여 재경원의 거시정책팀을 견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식의 중앙은행독립을 꾀하고 있는 것을 의미, 향후 정책운용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과 관련, 각부처의 예산전용과 이용을 대폭 자율화하여 예산실의 승인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배정예산에 대한 통제도 과감히 해제키로 했다. 예산실의 한 당국자는 『각부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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