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소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 20년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유급휴가를 주는 안식년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영덕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의 경제부처를 방문, 부처별 조직개편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중견공무원이 현업에서 벗어나 조용히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지방세비리 특감본부는 7일 감사대상인 전국 2백59개 시·군·구중 대구수성구등 41개 기관에서 세금횡령·부족징수등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집중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횡령및 유용 9개 기관 ▲부족징수 19개 기관 ▲기타 13개기관등으로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있어 공직자 세무비리가 만연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감실무책임자인 신덕현감사원3국장은 『9개 기관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모두 3억여원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기관에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는 대구수성구, 인천남동구, 수원장안구, 부산, 경남, 경북 6개 취약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감본부는 이미 구속된 대구수성구 세무공무원 오정훈씨(7급)등 횡령혐의자 5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 이미 드러난 1백51건, 1억7천여만원 이외에도 지난 5년간 1백21건, 1억9백여만원의 취득세를 납세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수성구의 횡령규모및 액수는 2백72건, 2억8천2백5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특감본부는 이들이 부서를 옮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중시, 상급자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뇌물수수여부도 조사하고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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