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상실” 공무원불안감 확산/조속완료·특별성과급 등 처방 조직개편의 대수술에 들어간 정부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묘안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직제개편의 당위성이 아무리 높아도 뒷처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행정의 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조직개편으로 이루고자 했던 자율화·규제완화의 목표를 하나도 얻지못하는 결과마저 생길 수도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우려할만한 부작용과 잡음이 생기고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부처간 갈등과 영역싸움에서 비롯된 부처이기주의의 만연이다. 자기조직은 줄이기를 꺼려하며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는가하면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총무처에 「줄대기」를 하는 광경도 벌어지고 있다.
또 통폐합될 부서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자리를 잃게 되는 공무원에 대해 추호의 불이익도 주지않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우려가 전공무원사회에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음으로는 조직·정원의 축소로 생길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고조이다. 새정부출범이후 급여와 정원동결사정등 조치로 생긴 사기저하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이때문에 총무처는 우선 과단위 이하의 하부조직정비가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돼 「눈가리고 아옹」식이 되지 않도록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직제개편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하는 국민의 우려를 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대상부처의 자체개편안이 총무처의 안보다 축소가 많으면 수용하되 총무처안보다 조직이나 인원이 많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직제개편의 뒷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질질 끌면 끌수록 공직사회의 술렁거림이 커질게 분명한 까닭이다. 부처간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유독 우리 부처만 많이 당했다』는 식의 불만이 나오지않게 한다는 방침도 있다.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직제개편이 끝나는대로 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신분보장책을 알려주기로 했다.
직제개편이 완료된 이후를 대비하는 대책도 몇가지 있다. 우선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대신 업무실적 위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근무평정점수는 승진, 특별보너스지급, 해외연수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특별성과급제도의 도입, 전공직자의 20% 범위내에서 급여액의 100%수준의 특별보너스가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이미 법안개정과 예산확보등 사전조치가 끝난 상태이다. 고시출신 사무관등 젊은 공직자들이 희망하는 국비해외연수폭도 대폭 늘리는등 장단기 해외연수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등도 있다.
총무처는 이같은 대안이 완벽한 처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관가의 분위기는 총무처의 이같은 대책이 이미 불거지고 있는 후유증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반응들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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